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로 인해 비만 오면 산사태가 걱정되는 만큼 전북도는 철저한 점검과 예방에 나서야 하겠다. 
이는 산사테 취약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린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언제 토사물이 내려올지 모르는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에 따르면 산림청은 올해 6월 기준 전북도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2,311곳으로 경북(4,935곳), 강원(2,892곳) 다음으로 많았다고 밝혔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도 4,088명이나 됐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5년(2018~2022)간 전북도에서는 567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63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산사태가 일어난 567곳 중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된 곳은 단 59곳, 13.9%에 불과했고 나머지 508곳은 산사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다시 말해 평소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수해 피해가 드물었던 지역에서도 단시간의 국지성 극한호우로 인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라는 것이다.
실제 작년과 재작년에는 산사태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른 경우도 확인됐다.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내 9개 시ㆍ군 27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12.9ha가 피해를 봤고 약 20억원의 재산 피해와 이로 인한 복구비도 35억원이나 투입됐다.
이들 중 문제는 절개사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곳 중에서 일부 지역은 정기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완주에서 사고가 난 절개지는 ‘시설물안전법’에 제2종 시설물로 등록돼 있어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곳으로 2021년에는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C등급을 받았다. 또한 남원의 사고 발생지역은 ‘급경사지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재해 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이 필요한 D등급을 받아 6월에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낙석 예방 공사까지 완료한 곳이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과 공사가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도는 주민 안전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설마’라는 안전 불감증으로 사후약방문이 거듭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이를 위해 우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과 안전시설 확충 등 기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또한 사후복구에만 매몰된 재난행정에서 탈피해서 예방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예산 편성,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산지전용과 시설의 통합적인 예방ㆍ관리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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