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고 밝혀 전북도민의 걱정이 다시 커지고 있다. 최근 변화된 새만금 개발여건을 반영, 장기적인 안목으로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것이지만 지난 1991년 첫 삽을 뜨고 30여 년 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이 바뀐 새만금이 다시 기로에 서게 되면서 정치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돌이켜보면 노태우 정부 때 새만금을 농업 식량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100% 농지로 추진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는 대중국 교두보로, 김대중 정부는 환황해 경제권의 생산 교육 물류 전진기지로 활용하려 했다. 또 노무현 정부 들어 새만금을 산업 관광단지 등이 조성될 수 있는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농지 비중을 72%로 줄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농지 비중을 낮추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앞세웠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한중일 경제협력특구에 초점을 맞춰 기본계획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새만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으로 2021년 2월 기본계획을 바꿨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로운 기본계획은 대한민국과 전북 경제에 진정한 활력소가 되도록 ‘새만금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자는 취지다. 현 정부 들어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신속하게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했다. 또 남북도로 조기 완전개통,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새만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민간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고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의 동북아 경제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은 2024년 전문용역에 착수하고 2025년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에 따라 정부가 새만금 관련 국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수준 이하의 대응이라면서, 민주당 차원에서 원내와 전략을 같이 짜 한마음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들(한병도,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김수흥,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은 1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복원과 정기국회 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이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과 새만금에 전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보복이라며, 비합리적이고 졸렬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