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새만금 관광 활성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고군산군도 케이블카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를 풀어보면 새만금청이 주민 반발 및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갯벌 매립 등 환경적 문제 등에 제한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새만금사업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처럼 ‘국토계획법’을 적용 시 토지매수 및 선투자 등 걸림돌이 산적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공기관들이 손 떼면 민간 제안 사업으로 전환 불가피할 전망인 공공기관이 포기한 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지는 미지수다.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처음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에는 완공돼야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이 관련법을 ‘새만금사업법’에서 ‘국토계획법’으로 변경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9년 첫 발을 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는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4.9㎞구간(사업비 약 975억원)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를 위해 2019년 6월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는 업무협약을 맺고 타당성 용역을 마쳤다.
하지만 천혜의 수려한 경관인 만큼 국내외 관광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4년이 다 되도록 사업은 가다서다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 구간 전체를 새만금 사업지역에 편입하기로 2021년 12월 의견을 모았었다. 
그러나 새만금청은 수익 사업인 케이블카를 공기업이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공익성도 크지 않아 토지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들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사업에 ‘국토계획법’을 적용할 경우 공공성 확보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기 위해 전체 사업 면적의 67%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토지 협의 매수 및 선투자가 어려워 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공동 용역을 추진해온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는 걱정에 걱정을 더하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청의 방향 전환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으며, 새만금개발공사 또한 ‘새만금특별법’에 케이블카사업이 명시돼 있고 수익은 다시 새만금 개발에 활용되는 만큼 공익성이 충분함을 호소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선도 사업이기에 새만금청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된 사업인데 이제 와서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면 민간제안사업으로 전환이 불가피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은 앞서 진행한 고군산군도 관리방안 용역은 군산시와 새만금개발공사에 유리하게 일방적 용역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어 용역 결과 사업 부지에 대한 주민 반발 및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갯벌 매립 등 환경적 문제 등에 제한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케이블카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토지주 동의 없이 ‘새만금사업법’을 적용해 강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원점에서 재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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