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행보가 더 이상은 큰 잡음 없이 전북도민을 위해 앞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는 법리해석으로 촉발된 의회 업무보고 논란과 관련,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전북도의회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약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조례의 합법성 여부나 법리해석의 문제를 떠나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주민자치라는 큰 틀에서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향후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이형규 위원장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도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치경찰 사무의 법리해석으로 빚어진 정회 논란과 관련해 현행 자치경찰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법 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현실적 애로에 대해 도의회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려 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의와 달리 출석과 답변 과정에 매끄럽게 소통되지 못하고 기관 간 다툼으로 비치게 됐다며 도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전북도 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입장’,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현행 법령을 준수하는데 충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위치에 대해 언급하며 자칫 ‘소통 부재’로 보여 질 수 있는 법리해석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제 막 출범한 자치경찰제도가 주민자치라는 큰 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언제든지 도의회에 출석해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7월 28일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도의회는 업무 보고를 놓고 서로 맞서면서 도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제의 발단은 이형규 위원장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 보고를 놓고 불거졌는데 자치경찰의 전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을 마친 이 위원장이 사무국장을 통해 세부적인 사업 보고를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그러자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이 위원장이 아닌 사무국장의 업무 보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답했다. 이처럼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결국 이날 회의는 파행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제라도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서로 협력하면서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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