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열악한 도내 체육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제도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핵심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라면 누구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기준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사회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예컨대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져 있는 임금 수준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처우는 매우 열악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다.

법률적 의미와 사회적인 통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적어도 이 수준은 지급해야 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지, 이 정도만 줘도 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8일 오평근 의원(전주2)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율은 2017년 16.4%로 껑충 뛴 이후 올해까지 연평균 9.2%가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왔다. 법적 임금 하한선을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임금 상승효과를 유도하는 동시에 노동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공공분야 일자리인 체육지도자들의 처우는 무풍지대였다. 대학 등 학교 운동부를 지도하는 전문체육지도자들은 확인된 것만 2017년 이후 인상율이 제로로 동결상태에 묶여 있었고 생활체육지도자도 연평균 3.1%의 인상율을 보이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문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체육지도자가 2017년 이후 동결된 임금 200만원, 실수령액으로는 185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는 205만5,000원, 실수령액으로는 184만4,260원을 받고 있다. 2021년 최저임금이 1,82만2,480원인 것을 감안하면 법정 최저임금에서 턱걸이 하는 수준인 것이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우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체육지도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전문체육지도자의 경우 인건비 수준을 결정하는 지도자별 등급 구분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폐지함으로써 전반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이끌어내야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생활체육지도자는 전국에서 광역지자체의 수당액 지원이 없는 곳이 전북을 포함한 3개 지자체인 것을 감안해 당장 내년부터 도비로 수당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형 기자  chosh6474@hanmail.net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