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안군은 3일 군청 상황실에서 유근주 부군수 주재로 아이코리아 박미희 회장 등 진안군 규제개혁위원과 규제개혁 실무추진단 소속 공직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개혁 중앙과제 선정과 공모사업 수상내역 등 작년 진안군의 규제개혁 성과 보고와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지역 활력 및 군민생활 향상을 위한 과제’로 설정하고 중점 논의했다.

중점 논의 과제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완화 ▲공장설립 시 기준공장 면적률 적용방법 개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발생한 구 폐도의 농지활용 ▲소규모 통신주 설치 농지전용허가 절차 제외 등이 포함됐다.

유근주 부군수는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면서 “전 공직자가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가 과감히 철폐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시행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안군은 규제개혁 행정으로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용담댐 유휴재산 용도폐지 및 관리전환 ▲보전산지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발굴로 군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한 바 있다.

전용성 기자  samnam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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