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기투고
‘112 기본법’을 아시나요? 
양미나 순경

112는 국민과 경찰을 잇는 경찰 활동의 출발점이다.
연간 2,000만건 이상을 신고 처리 함에도 그간 112경찰활동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을 통해 운영돼왔다. 
이에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현장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뒷밤침하기 위해 112 경찰활동의 역할 및 권한 등을 규정한 ‘112 기본법'이 지난 3일 제정됐다.
‘112 기본법' 주요내용으로는 긴급조치권, 피난명령, 공동대응 강화, 거짓신고 처벌이 있다. 
첫 번째, 긴급조치권 (112신고처리법 제8조제3항) 마련으로 현 경직법 제7조를 보완해 112신고 현장에서 현장경찰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긴급조치 거부·방해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두 번째, 피난명령권 (제8조제4항) 명시해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재해, 범죄 등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때는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피난명령을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세 번째,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 및 상호협업 강화 규정이다. 기관 간 역할과 책임 명확화로 향후 업무 관계 개선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네 번재, 거짓신고(제4조제2항) 처벌규정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경법죄처벌법의 ‘거짓신고’ 사이의 요건, 형량 등의 차이를 보완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도 마련됐다. 
112 신고처리법 시행으로 법률적기반이 생겼으니, 현장경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고, 모든 법률상의 이익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순경 양미나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제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