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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환 의원 “미등록 장애인 발굴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필요”장애등록 심사 시 탈락된 대상자 데이터화 등 제안

미등록 장애인 발굴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등록 장애인이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장애를 정부나 관련 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 등록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 수는 264만1,896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5%에 해당하고 전주시의 경우도 등록장애인의 수는 3만4,009명으로 전주시 인구의 5%를 웃도는 수치이다. 
하지만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록 장애인을 조사한 결과 12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19일 제4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행정적 지원과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먼저 “국민연금공단 장애등록 심사 시 탈락된 대상자들의 현황 파악을 해 데이터화 해주길 바란다”며 “장애인 등록 절차는 최종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데 장애인 등록 심사에 탈락한 것이지 의료적으로는 장애진단을 받거나 장래 고위험군으로 발전 가능한 대상자이기에 추적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특히 “각 통장 및 희망복지지원단 등 단체를 통해 직접 방문해 미등록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본인도 알지 못하는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이거나, 생계 때문에 장애인 등록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형 기자  chosh64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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