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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조속히 결정해야”헌법재판소, 새만금 관할관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새만금의 연결 도로들이 빠르게 완공돼 새만금의 진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의 개발 공사도 속도감있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을 둘러싼 인접 자치단체들의 관할권 분쟁은 개발 속도와 정비례하게 지속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새만금 제1·2호 방조제의 관할 결정을 김제시로 결정했으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동서도로를 둘러싼 관할권 결정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관할권의 조기 결정을 바라고 있는 김제시의 주장을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헌법재판소,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최종 판결의 의미

지난 2024년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군산시가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관할 결정의 근거 규정인 구(舊)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0여 년 가까이 끌어온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은 김제시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헌법소원 기각 판결로 2015년 10월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에 대해 군산시가 소송전으로 끌고 왔던 일말의 법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됐으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은 더 이상 다툴 여지가 없이 확정됐다.

또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판결한 새만금 전체 구간의 관할 구도는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결정에 힘입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동서도로 등 다른 매립지의 조속한 관할 결정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체적인 관할구도 형성

새만금 제1~4호 방조제 결정과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은 방조제 지방자치단체 귀속 결정이 향후 새만금 지역의 관할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판단했고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도 각 방조제와 연접한 내측 매립지 뿐만 아니라 외측의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염두에 두고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쳤다.

최종적으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는 해상경계선이 아닌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른 자연경계, 기존 육지와 연접 관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 관할로 나눈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전체적인 구도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의 효율적 이용,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고려(연접성),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접근성 등이 관할 결정 기준으로 고려됐다. 

특히 김제시가 바다를 잃게 되는 상황에서의 해양 접근성을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이 제한됨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준을 받아들여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역시 김제 앞의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고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해 줬다.

이에 군산시가 2021년 2월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가 이번 기각 판결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진행상황

2023년 11월 현재 새만금 동서도로 등 3개의 안건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특히 동서도로는 2020년 11월 준공돼 4년이 돼가고 그 시작과 끝이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666-14번지에서 심포리 2420번지까지이며 수 천년 동안 김제와 군산의 자연경계인 만경강 아래쪽에서 김제 육지부와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연결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문에 있는 지도만 봐도 김제시 관할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제 10여 년의 과정을 통해 정립된 전체적 구도와 결정기준을 고려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군산시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이를 뒤집기 위해 현재 심의 중인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개입을 주장하고 나눠 먹기식의 정치적 타협 등으로 관할권 결정을 지연시켜 분쟁화하고 있다. 또한 흡수통합의 야욕을 숨기고 새만금권 시군 통합을 주장하는 전략으로 밀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 새만금 내측·외측 매립지의 합리적 관할 결정을 위한 노력

김제시는 새만금 사업을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고 2006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며 시민 단합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2015년 10월 26일 새만금 제2호 방조제를 김제 관할로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당시 김제시의회 의장이었던 정성주 시장은 시와 시의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관할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실현 가능성이 낮았던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을 내렸었고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서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최종 마침표를 찍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김제시 공직자와 시민들이 전심전력해 이뤄낸 대업으로, 김제 새만금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현재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동서도로의 관할이 결정되면, 내측은 동서도로를 통해 남북도로는 중심선으로 분할돼 농생명용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주요 내측 매립지의 관할구도가 명확해져 더 이상의 시·군간 큰 관할권 다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김제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연접한 외측의 새만금 신항만까지 관할권을 확보해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를 넘어 새만금 국제 해양항만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정성주 시장은 “김제시는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새만금 동서도로과 새만금 신항만이 합리적인 관할 기준에 따라 하루빨리 김제시로 관할 결정될 수 있도록 8만 시민의 단합된 힘을 모으고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바라는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 김제시민의 큰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anjy09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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