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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기금 확충 절실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대응기금인 환경보전기금의 확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겠다. 이는 기금 적립과 운용 모두에서 뚜렷한 철학과 원칙을 발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00년 1월 7일 ‘전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나섰다.
하지만 기금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적정한 수준의 기금이 조성돼야 하는데 2022년 말 기준 전북자치도의 기금 조성액은 28억1,30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타시도의 기금현황과 비교해 봐도 전북자치도의 기금 조성액은 민망한 수준이었는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이후에는 한동안 더 이상 기금 조성에 나서지 않았다.
이를 입증하듯 전북자치도는 ‘201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환경보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전국 8개 시ㆍ도의 평균 조성액은 95억원에 달한다면서, 타시도의 22% 수준에 불과한 기금 규모 확충이 필요하다고 시인했다.
또한 2018년 4월 작성한 ‘전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한 존속 기한 연장 및 조성액 확충 계획’에서는 전북자치도의 기금 조성액이 타시도 평균 조성액 119억원의 17%인 2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기금 조성액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처럼 스스로 객관적인 분석을 내린 이후로도 기금 조성액 확충에 소극적이었는데 2020년에 13억8,600만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0억씩 기금을 조성한 게 전부라는 것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
‘전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환경분야 징수교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량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입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환경 분야 징수교부금을 초기 4년간 기금 조성할 때만 재원으로 활용했을 뿐 이후에는 기금 조성에 활용하지 않았고 현재도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서만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환경분야 징수교부금의 세입은 평균 약 62억원에 달하는데도 전북자치도가 환경분야 징수교부금을 활용한 기금 조성액 확충을 외면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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