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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지산학협력단 규정·지침 문제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JB지산학협력단 규정과 지침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개선해야할 점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하겠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JB지산학협력단 규정과 지침이 따로국밥이라는 지적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먹구구식 조직운영과 구축된 거버넌스는 상호 신뢰가 가능한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더민주, 전주9)에 따르면 교육부는 그간 지자체ㆍ대학 간 협력체계인 지역혁신플랫폼을 비수도권에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 모델 마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RIS 사업에 선정돼 5년간 국비 1,500억원, 지방비 645억원 등 총 2,14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RISE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한지 1년이 돼가고 있다. 
그간 도지사도 이 사업을 도정 핵심사업으로 관리하며 성공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교육협력소통국과 교육협력추진단을 신설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5월 기준 RIS에 참여하는 대학은 12개 대학으로 미 참여대학은 기존 정부지원사업과 재정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JB지산학협력단 운영규정과 개정 과정을 살펴보니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주요대학 총장 등으로 구성된 JB지산학협력단의 최고 의결기구 전북지역협업위원회는 올해 2월 규정과 지침에 근거가 없는 총괄운영센터장으로 지산학협력단장을 임명하고 1개월이 지난 3월에 협력단의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4차례의 협업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한 후 같은 시기에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모두 미리 의사결정을 진행한 후 모두 사후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은 사업운영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권한을 한 곳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RIS 사업의 총괄에 관한 것이 애매하게 정의돼 있어서다. 
‘JB지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2조 제3호와 ‘RIS총괄운영본부 운영지침’ 제4조에서는 RIS총괄운영본부는 RIS사업 전담조직으로 RIS사업을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규정에도 없는 총괄운영센터장을 임명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규정과 지침에 직책과 역할이 명확하게 명시돼있는 RIS총괄운영본부장을 총괄운영본부장으로 개편한 이유와 협력단장을 규정과 지침에도 없었던 총괄운영센터장으로 임명한 이유 및 총괄운영본부장과 총괄운영센터장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겠다.
또한 주요 직위에 대한 신설, 또는 개정의 문제는 협업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규정개정을 통해서 임명하는 절차가 바람직해 보이는데 사후조치로 규정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야 하겠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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