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먹튀’를 막는 조치

막대한 이득이 발생하는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가 당초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본인들의 이득만을 취한 채 사업 부지를 팔아먹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옛 대한방직 부지를 대상으로 (주)자광이 추진하는 대형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다. 전주시가 사업을 추진하는 자광의 어려운 입장을 공정한 잣대를 통해 십분 반영한다 해도 자칫 잘못하면 특혜시비에 놓일 수 있기에 시의 입장에서는 빗장 수비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놔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가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먹튀’를 막는 마지막 조치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를 오는 2029년 6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원안 통과했다.
이를 풀어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 지역 등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체결 시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옛 대한방직 면적(23만565㎡) 중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인 완충녹지(7,873㎡)를 제외한 공장 이전 지역인 22만2,692㎡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완충녹지의 경우 현 대한방직 부지를 둘러싼 전주시 소유의 토지로 향후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향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불합리한 토지 거래의 투기를 사전에 예방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대한방직 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제일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