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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 개선 절실

전주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하겠다. 이는 시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가 매우 부실하기 때문이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처분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통제를 받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전주시의회 김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전주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나치게 자주 변경해서 제출하고 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기본 목적을 고려한다면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없어야한다.
그런데 제12대 의회에서만 총 8건의 변경 계획이 제출됐다. 이는 당초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됐기에 잦은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목적이 상실된 공유재산에 대한 대처가 소극적이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공유재산을 취득했으나 이후 환경변화로 인해 목적이 상실된 공유재산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유휴재산이 됐다면 이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유휴재산 활용 수요 조사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전부이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목적이 상실된 유휴 공유재산에 대해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절차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주부성 문화재활용사업 부지 토지매입의 건 등 예산이 먼저 수립되고 난 뒤에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해왔으나 문제의 개선 없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세워야 하겠다.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의 관리 실태는 치밀하지 못한 계획 수립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유휴 공유재산들에 대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확실하고 명확하게 전수조사를 수행하고 DB화해 상시로 현황 파악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하겠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하겠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 있더라도 절차라는 수단이 바르지 못하면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끊임없이 흔들리게 돼서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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