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전주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하라”전주시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가 20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없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20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새벽배송 불가’ 규제 폐지를 발표했으나 이 결정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대형마트 근로자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초 전주시의회에서 실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으로 중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침체,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 침해 등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2012년 4월 전주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한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관련 법 개정까지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규제 폐지는 단기적 경제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와 근로자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이 큰 문제다. 상황이 이 같은 데도 전국 80여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법률 개정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당 규제가 폐지가 될 것이니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수정해도 괜찮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는 사회 전반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없이 진행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생발전 및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밝혔다.

조세형 기자  chosh6474@hanmail.net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