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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된 지 20년간 방치된 하동 노인복지 임대주택경매로 새 주인 찾았으나 공사 재개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

공사 중단으로 20년간 폐허로 방치된 김제시 하동 노인복지 임대주택이 경매로 새로운 주인을 찾았으나 공사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공사 시행자인 마하주택개발이 사업시행권을 가지고 있고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일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는 ‘주택법'상의 사업주체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법상의 지위로서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의 사법적 귀속과는 별개의 권리(2006.6.29 선고 2005다 49836 판결)로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주체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단순히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중명하는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권이 사업주체의 변경에 관하여 동의하였다는 등 사업권의 권리관계의 변동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청주지방법원 2014.11.13 선고 2014구합11125 판결)고 판결했다.

마하주택개발 관계자는 “최근 경매 낙찰을 받은 자가 사업시행권에 대해 왈가왈부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로 낙찰 받은 업체측에는 전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고, 공동주택은 원소유자가 사업시행권 및 시공권을 소유하고 있어서 새로운 업체측에서 어떠한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다"며 “그러나 업체가 유치권 업자를 앞세워 당사 소유 3세대에 대해 모델하우스 설치를 위한 바닥 및 벽체 일부 철거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제시청에 건축에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의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김제경찰서에 두건을 고발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주체인 마하주택개발과 건물경매 낙찰자인 지평선빌리지간 중재조정을 통한 합의 도출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건출물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anjy09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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