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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심으로 통학지원 서비스 개편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학교나 교육행정기관 중심의 운영이 아닌 학생 중심 통학지원 서비스 개편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교통접근성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북자치도 교육시설 평균 접근 시간은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 사이 대중교통이나 도로 이용 시 초등학교는 전국 대비 1.56분 더 많은 8.37분, 중학교는 2.61분 더 많은 12.58분, 고등학교는 3.99분 더 많은 17.1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 지역인 도내 읍면지역은 격차가 더 벌어져 전국 읍면지역 평균 대비 초등학교는 5.82분 더 많은 18.59분, 중학교는 7.66분 더 많은 26.75분, 고등학교는 10.32분 더 많은 35.3분이 걸렸다. 
또한 전북지역 초등학교 평균 접근 시간이 30분 이상인 지역은 56개, 중학교는 89개, 고등학교 80개 지역으로 모두 농산어촌 지역으로 교육시설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내 농어촌 마을 5,200여 곳 중 걸어서 15분 이내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는 마을은 320곳으로 10년 전 240곳보다 3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농산어촌의 교통편의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결국 통학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통학차량 운영 체계는 학생 중심이 아닌 학교나 교육행정기관 중심의 운영이 되고 있다. 단적으로 통학버스는 통학구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 사정에 따라 통학구가 아닌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하는 등 다양한 여건에 있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통학구와 관련한 법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도보 30분, 중학교는 1.5km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접근성 지표에 따른 진안 11개 지역 초등학교 평균접근시간은 33.26분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통학구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평균적인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농어촌 지역은 이보다 더 긴 시간 혹은 더 먼 거리에서 통학이 이뤄지고 있기에 단순히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통학구 고집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향후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학교 통폐합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학교를 기준으로 통학차량을 배치해 운영하는 것은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도내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시설 평균 접근 시간이 전국 평균의 수십 배가 차이가 나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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