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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민연대 "새만금 동서도로 등 관할권 조속히 결정돼야"관할 결정은 시·군간 분쟁 해결할 유일한 수단 강조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 관할권 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김제 시민단체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새만금미래 김제시민연대는 14일 김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 관할권을 조속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중분위에는 만경 7공구 방수제,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관할결정 안건이 상정돼있고, 지난 2022년 12월 중분위에 상정된 이후 작년 1번의 현장방문과 5번의 심의를 마쳤으며 올해 1번의 심의까지 총 6번의 심의를 마친 상황이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의 위치, 내륙과의 연접관계, 해양 접근성에 따라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기준이 확정돼 경계가 확실해졌다"며 “3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군산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으로 관할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됐으므로, 중분위에서 하루빨리 관할결정하는 것만이 새만금 매립지를 둘러싼 시·군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시는 법과 원직에 따라 동서도로 관할을 결정하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해 일단 현재 상정된 중분위의 관할구역 심의를 새만금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미루자며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시의 주장은 지금까지 중분위에서 6번이나 소집돼 논의된 사항을 전부 무시하는 주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군산시는 현재 10조 원 규모의 기업 유치 성사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 관할결정할 때는 조속 결정을 촉구했으면서, 지금은 동서도로 관할결정을 막기 위해 중분위 결정을 중단시키려는 군산시의 내로남불 행태"라고 규탄했다.

강병진 위원장은 “관할권은 주민의 안전보장과 생활 편의의 측면뿐 아니라 투자유치를 통한 새만금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 새만금 동서도로가 국도라서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더라도 CCTV 설치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재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조치, 방치되는 폐기물 처리 같은 사무는 기초 지자체 사무이기에 관할 결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공백이 발생한다"며 조속한 관할 결정을 촉구했다.

이어 “새만금 지역의 3개 시·군이 관할권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분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한 관할 결정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관할이 지정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지방자치단체 통합 논의는 새만금권 지역 주민들의 더 큰 혼란과 분쟁을 야기할 것이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지자체 간 신뢰와 주민의 공감대 형성도 없는 상황에서 통합 선동을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안재용 기자  anjy09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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