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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주민소환제, 원 취지와 달리 정치적 변모 우려… 결국 피해는 주민 몫

 

김태현 기자

남원시 최경식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투표 신청서가 지난 2023년 10월 17일 남원시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교부됐다.
남원시의 주민소환제는 거주자 19세 이상 전체 유권자 수 6만7,691명의 15%인 1만124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그중 23개 읍·면·동 중 최소 8개 읍·면·동에서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야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 투표이고 본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 투표해야만 개표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소환제 역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잘 드러내 주는 제도이고, 이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라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임기 중에 위법행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일삼아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주민에 해를 끼칠 때 주민이 발의해 제재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잘 사용하면 유권자가 직접 불신임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엄중함과 선출직 정치인들의 책임 의식을 각성시킬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남원에서 추진되는 주민소환제는 현재  반목과 갈등을 확산시켰고, 또 추진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로 인해 애꿎은 일부 주민들이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시작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이러한 주민소환제가  추진이 시작됐고, 최 시장을 상대로 추진된 주민소환제는 원 취지와 달리 첫 단추부터 이상하게 꿰졌다.
최 시장의 주민소환제는 임기 중 위법행위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지역 사회에 해악을 끼친 것이 아닌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시작된 것이다.
결국 법원에서 마무리한 사건을 주민소환제 제도를 이용해 다시 공론화 시킨 셈이다.
일부 주민들이  추진한 주민소환제가 실제 남원 주민들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서명 받을 수 있었을까를 되짚어보면 현 상황이 해석된다.
주민소환제 추진 과정에서 서명부 내 일부 서명이 서명을 종용하거나 다른 이가 대필했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 일부 노인정과 미용실,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수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수십 장의 서명부가 발견되는가 하면 역시 수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각종 행사장 매대에 비치된 서명부를 통해 서명이 이뤄지는 등 논란을 키웠다.
특히 일부 서명은 어르신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서명이라고 말하고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소환 제도로 인해 지출될 세비도 13억 원에 이른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간 갈등, 반목, 행정 공백, 경제 침체 등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원 시민이 떠안아야 할 몫이 됐다.
지역내 한 시민은 “우리 남원시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남원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남원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주민 소환을 중단하고 남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같이 고민하는 남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luke94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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