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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3차 행정조사 결과 발표2010~2014년생 아동 9603명 대상 소재·안전 확인, 출생 등록 권리 보장 강화
   
▲ 보건복지부(사진=PEDIEN)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고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태어난 아동 9,6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총 9,603명 중 7,056명의 소재가 지자체에 의해 확인됐으며 나머지 2,547명은 연락 두절, 방문 거부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이다.

지자체가 확인한 아동 중 6,248명은 생존이 확인되어 원가정 양육, 입양 등으로 지내고 있으며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경우는 339명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연락두절이나 방문거부가 5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이비박스 등을 통한 유기가 264명, 개인 간 입양 관련 사유가 234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출생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499명, 기타 사유가 1,013명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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