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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복지위, 전북형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논의장애인 소득보장·사회활동 촉진 위한 기회소득 필요성 강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18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가진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18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전주7)의 개회사를 비롯해 가장 먼저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을 도입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의 현장 축사로 시작됐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전북도 김관영 지사,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영상축사를 통해 정책세미나 개최를 축하했다. 
세미나는 박용근 의원(장수)이 좌장을 맡아 현재 사회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기회소득에 대해 알아보 전북형 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 도입을 위해 어떠한 진행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북연구원 이중섭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 수준인 점, 장애인의 빈곤 노출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제시하며 장애인의 가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회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장애인 기회소득의 목적인 사회적 가치를 온전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회소득에 투입되는 재원이 충분한지 지원 대상이 적정한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은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현재의 시장경제 상황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이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북도 장애인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hosang49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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