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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신규 사업 전멸, 새 길 찾아야

전북도와 도내 주요 시ㆍ군의 신규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도내 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등은 힘을 합쳐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다. 
이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으로 인한 전북도의 새만금개발 사업 외에도 각 부처의 예산이 전방위적으로 삭감돼 내년 살림이 크게 걱정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산업경제(농식품부, 산업부) 167억원 중 예산액 0. 문화관광체육복지(문화재청, 고용부, 문체부 등) 24억원 중 0이다. 이 같은 흐름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전북의 발전 흐름은 뚝 끈길 전망이다.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북 관련 예산이 새만금 관련 외에도 정부 주요 부처에서 한꺼번에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북의 연차별 발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농림부와 산업부 등 산업ㆍ경제 각 부처의 전북 주요 현안 사업 예산 부처반영액은 167억원이었지만 정부 예산안은 0원이다. 연차별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 손질은 물론 신규 사업들은 모두가 삭감돼 얼굴을 내밀지도 못하고 됐다.
삭감된 대표 사업들 중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2023~2026년)사업의 경우 전북도가 요구한 135억원을 농식품부에 요구하고 반영했지만 최근 정부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이 예산은 논ㆍ밭 실제 상황 재현을 위한 성토와 기반 정비 등의 사업비다.
농식품부는 첨단 시설원예 농업기반 구축을 통한 청년 농의 스마트팜 창업 기회 제공과 스마트팜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온실 조성비인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3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국토부와 산자부 등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부처 외에도 문화관광복지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부처 예산 삭감도 같은 처지다. 문체부는 국립 전북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계속)을 위한 20억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결국 정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중부권이남 지역을 아우르고 유ㆍ청소년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국립 전북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설계용역비다.
또한 국립후백제역사문화 센터 건립사업은 후백제 역사 문화 연구ㆍ조사ㆍ보존ㆍ정비ㆍ활용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육성, 후백제 역사문화권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2억원,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은 전북 산업재해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예산 2억원 모두 삭감됐다. 문화재청 사업 소관인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을 위한 23억원(계속사업) 역시 전액 삭감됐다. 
특히 도내 각 지자체가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 예산은 모두 외면당했다.
예를 들어 전주실내체육관 건립(문체부, 20억원), 전북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국토부, 2억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건립(문체부, 2억원), 드론핵심기술개발 인프라 구축(국토부, 30억원), 메카노 바이오헬스 혁신의료기기 전문 인력 양성센터 구축(복지부, 13억원), 한국형영화 효과음원 사운드댐 구축(문체부, 10억원), 국제한지한업대전(문체부, 3억원), 무장애 국립예술공연장(문체부, 5억원), 아중호수 조성(문체부, 10억원) 모두 삭감됐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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