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진 순경

인간 생활이 유지되는데 가장 주요한 요소는 주(住)이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은행권 대출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부동산 심리가 위축됐지만 앞다퉈 은행권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부동산 광풍 현상이 인간의 본질 욕구임을 보여준다.
최근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을 상대로 소위 ‘무자본 갭 투기’ 사기를 치는 일당들로 전국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무자본 갭 투기’ 사기란 무자본으로 아파트 등을 매입 후 세입자들에게 매입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아파트 등을 경매처분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편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 수법은 경매 절차에서는 실제 전세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
최근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 등 민생범죄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경찰은 대대적으로 특별단속해 부동산 전세 사기 일당들을 검거했다.
사기 예방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매물들은 꼭 의심해봐야 한다.
전세 사기는 피해 회복도 어렵고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쉽게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전세 사기 예방법을 널리 알려 주변에서 부동산 사기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 양세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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