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민생경제의 출구를 만들기 위해 전체 도민들을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진보당ㆍ순창)은 지난 9일 도정질문을 통해 민생경제와 관련된 도정난맥상을 질타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개선될 틈도 없이 고물가ㆍ고금리에 공공요금 폭등까지 겹쳐 민생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도시가스 요금 36.2%, 전기료가 29.5%, 지역 난방비가 34.0%나 올랐고 이는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해서다.
이와 함께 지난달에는 기록적인 한파까지 불어 닥쳐 집집마다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면서 도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에 도내 일부 시ㆍ군에서는 경기침체와 고물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재난지원금 형식의 현금성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무주군이 2월 6일 모든 군민에게 ‘제4차 재난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부안군에서도 전 군민 대상 ‘민생안전지원금’ 30만원, 정읍시는 세대 당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 20만원, 고창군은 ‘제4차 재난기본소득-난방비 특별지원금’을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일부 시ㆍ군에서는 없는 예산 쪼개가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애쓰고 있는데 도내 14개 시ㆍ군의 모범이 돼야 할 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난방비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일부 시ㆍ군별로 제각각 난방비와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에 따른 도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더 이상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둘러댈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쓰고 남은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을 기존의 관행적 예산편성에서 시급한 민생예산으로 전환해 주민에게 환원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도의 경우 2017년 1,615억원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25.3% 가파르게 증가해 2021년에는 무려 3,983억원이었고 이런 추세대로라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재원을 활용하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 도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도내 18만 농민들은 생산비 폭등과 생산량 감소, 고금리까지 이중, 삼중고 속에 파산 위기에 내몰리며 위태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기에 붕괴 직전에 이른 농업ㆍ농촌을 살리기 위해 쌀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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