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의원,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 수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선정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박찬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선 이래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친 당 소속 국회의원을 평가해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장애 보상기준 마련 공공클라우드 해외기업 참여 허용 검토 출·퇴근 시간대 1호선 특정구간 LTE 속도 저하 EBS ‘금정굴 이야기’ 방송부적합 판정 과기원 자체연구과제 연구윤리 위반 등 다양한 민생 현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보상 기준 마련 등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장애가 올해에만 14건이 나타남에 따라 이용자가 겪는 불편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비스 안정성 확보 계획 수립과 주요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단일 서버 오류와 트래픽 초과에 대한 것은 준비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해선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며 자체 데이터센터를 ‘핫 사이트’ 수준으로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찬대 의원은 보안인증의무 완화를 통해 해외클라우드 사업자의 공공클라우드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데이터 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보안인증 완화 추진 경위를 보고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출·퇴근 시간대 1호선 특정구간 LTE 속도 저하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LTE 속도와 실제 측정 속도 간 차이를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실 측정 결과 과기부 발표 수치의 0.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LTE 품질 측정 등 사업 방식에 있어 정부 부처와 통신사 간 협업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특정 구간을 다니는 1호선을 이용한다고 국민이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정감사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성과이기에 뜻깊고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감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 평가,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심사·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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