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은 12.9. 당면한 한전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관계부처-기관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2.8.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한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개최됐다.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금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경색국면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한전의 필수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일준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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