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및 규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관리비 사각지대 회소와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공개 의무대상이 100세대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운영된다.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의무 공개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공동주택은 공개 항목(21개→13개)을 간소화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등록지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행정처분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진 전망이다. 

이외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회계직원의 횡령을 방지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는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anjy0902@hanmail.net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