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8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합쳐 그 해 9월23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으나 11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논의 후 계류해왔다. 
이에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배수진을 치고 직접 나서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폈다. 
특히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행과 ‘내년 4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 종료’ 등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번 성과는 김관영 지사가 그동안 강조하던 협치의 진정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북도와 새만금청의 협치는 물론이고 법안 발의 의원을 비롯해 한병도, 정운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및 신동근, 홍영표, 양경숙, 조수진 의원 등 도 연고의원들의 도움은 법안통과에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도 서울본부와 황영준 국회협력관.김광수 정무수석. 박성태 정책협력관도 숨은 공로자들이다.
여기에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도 빠질 수 없는 주역으로 김관영 지사가 목표를 세웠다면 김종훈 부지사는 농림부 차관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법 개정의 해법을 제시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여당의 핵심 키맨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해결 방향을 잡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기재위에서 논의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에도 법인.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져 경쟁력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센티브 지원 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면 전북 기업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법안 개정은 도와 새만금개발청, 여야를 넘어선 국회의원과의 진정한 협치가 가져다준 가치있는 결실이며 투자유치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만큼 민간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해 새만금 사업추진과 관련한 지역 간 의견수렴과 상호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hosang49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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