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 전주시는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전주시의회 이병하 의원(차선거구)은 최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완주 상관면에 신설 예정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각각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지방자치단체 각자의 권한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자치권에 의한 행정의 결과가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면 그 전제는 달라지고 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폐기물소각시설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설치 및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으로 정해져 있을 만큼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히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일반폐기물과 비교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신설이 예정돼있는 부지가 전주시의 경계와의 거리가 불과 2km에 불과하며, 전주시민이 거주하는 민가와도 불과 2.7km 떨어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운영 중인 경주 안강 근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는 소각시설과 약 2.43km 떨어진 장소에서도 미세먼지 수치가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km 떨어진 민가에서도 초미세먼지 수치가 연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독한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의료폐기물 소각 및 이를 위해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역시 매우 큰 문제다. 
특히 전주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전주천이 해당 시설의 부지와 불과 200m 떨어져 있어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생태하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전주천의 생태기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 심각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환경상 영향 조사 및 공개를 의무로 정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를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처리능력 50톤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해당 시설의 하루 처리능력을 48톤으로 설정, 환경상 영향 조사조차 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만약 이와 같은 상태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게 된다면 전주시민들은 환경상 어떠한 영향이 발생되는지 영문도 모른 채, 각종 미세먼지와 악취, 침출수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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