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28일 총파업 선언이후 처음으로 공식 대화에 나서기로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도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본부는 지난 24일 출정식을 마친 뒤 군산항 인근 10여 곳에 거점을 마련하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에는 2,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현장에 인원을 배치해 에스코트 등을 실시하며 특이 사항에 대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큰 충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기준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차 기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202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며, 오는 12월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도내 기업의 원자재 재고 현황 및 출하 상태를 파악해 대체수송차량 지원 등 운송기능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긴급 화물 수송을 위한 군 수송차량을 투입(군산항 2대)하고 물류 사전수송 실시 및 수소충전소 등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3대)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차 밤샘주차 및 주정차 단속강화와 집회장소 주변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 해수청 등과 협력해 물류 및 중요시설을 보호하고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육상화물운송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북도 비상수송대책반 운영해 총괄 지휘ㆍ통제, 화물운송 실태파악, 수송대책, 홍보 등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사정이 이 같아지자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 및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와 대상 확대는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만든 만큼 반드시 관철해야 할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안전운임제는 폐기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더욱이 파업 시작된 첫날부터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 발동’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외면하는 것으로 판단돼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곤혹스러운 상태다. 이는 대체 운송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의 화물연대 파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화물연대 파업에 초강경 대응을 거듭 언급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5일째인 이날 운송이 막히면서 시멘트,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산업 전반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지하철·철도 등으로 파업이 확산될 조짐까지 감지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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