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중학교 일원 재개발 예정지 쪼개기 극성인 만큼 대책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자선거구)은 14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난맥상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1년 2월 전주시의회 제378회에서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지정ㆍ고시 등 행정절차를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정비구역 지정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이 원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은 주택 재개발의 첫 단추로,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의심 행위를 막는 가장 중요한 절차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재개발 계획안에는 전라중학교 일원 약 10만6,000여㎡ 부지에 총 2,300여 세대 아파트 28개 동을 짓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전라중교일원 재개발예정지역은 ‘종합경기장 개발’ 뿐만 아니라 ‘옛 전주지방법원 부지 문화 재생사업’과 맞물려 손꼽히는 선호지역이 됐고 당연히 수요자 관심은 커졌다.

실제 최근 3년간 전라중 일원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이름 있는 건설업체도 재개발 참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평당 300만원대에서 해마다 상승세를 보였고 2020년 주민설명회 전후로 700만원대를 웃돌면서, 현재는 1,00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 유입된 투기꾼들의 놀음판이 되고 있으며, 소위 말하는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구옥을 헐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새로 짓기 위해 건축 신고와 허가가 계속 밀려들고 있지만 무엇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분 쪼개기다. 

지난 2021년 9월 제384회에서 ‘전주시 건축조례’ 제39조의 개정을 통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된 정비예정구역 내 주거지역에서의 토지 분할 면적을 6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재개발정비구역 내에서 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최소단위가 200㎡ 이상만 가능하게 됨으로써 부동산 투기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걷는 행정에 뛰는 투기꾼 나는 세력의 형국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택지를 분할할 수 없으니 상가를 분할하는 소위 상가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ㆍ재개발을 앞둔 지역 상가를 쪼개,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을 인위적으로 여러 개로 나누는 방식으로 각각 상가 혹은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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