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특허 강국 대한민국, 심사의 질은 글쎄?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도 산업재산권 출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인 가운데 이를 심사하는 특허청의 심사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 심사관의 1인당 연간 심사 처리건수는 2021년 기준 197건을 기록했다.

이는 IP출원 주요 강국인 미국, 유럽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이며 일본, 중국보다도 열악한 심사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 심사관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기술분야의 수 역시 IP 주요 5개국 중 가장 많다.

미국은 심사관 1인당 10개, 중국 6개, 유럽 18개 분야의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심사관 1인이 무려 80개의 기술분야를 심사하고 있어 특허 심사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실제로 우리나라 특허 무효심판 심결 건 대비 인용률은 2021년 47.2%으로 같은 해 일본의 무효심판 누계 인용률 15.2%보다 약 3배 가량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나라가 특허출원 수 4위를 기록하는 등 ‘양적’특허강국의 성과를 가져온만큼 ‘질적’성장도 이뤄져야 한다”며 “심사환경 개선과 심사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증가하는 특허심사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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