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홍정우 기자

 
제9대 부안군의회가 지난 1일 개원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그런데 의회 개원과 함께 부안군의회는 때 아닌 인사권 독립 논란으로 집행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난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골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고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다.

전국 각 의회는 독립적인 인사권을 운영하기 위해 TF팀을 꾸리고 인사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사무처의 기능을 재정립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올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내년에는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 도입할 수 있다.

직무는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됐다.

선거 및 지역구 관리 등 의원 개인의 정무적 활동 지원은 금지되며 사무기구 유형, 위원회 유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 또는 사무처·국·과에 배치된다.

이에 따라 부안군의회 역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등에 집중했다.

그러나 최근 부안군의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인사권 독립 논란은 그 내막이 씁쓸하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 부안군의회는 집행부에서 3명의 사무관급(과장급) 인력이 배치돼 왔다.

당연히 해당 인력은 집행부의 인사권에 따라 인사가 단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가능해지면서 부안군의회는 현재 의회에 배치된 사무관급 3명 중 2명의 승진인사를 자체 승진으로 단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인사가 단행될 경우 집행부의 사무관급 인사적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을 위해 부안군의회와 집행부는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인사권 갈등을 빚고 있으니 집행부는 더욱 난감한 것으로 보인다.

협약내용은 기관 상호간 인사요인 발생시 인사교류를 하고 부안군의회 신규채용시험을 집행부에 위탁 수행하기로 했다.

또 의회 공무원의 복지제도는 집행부에 통합 운영하기로 했으며 당직운영 및 초과근무 관리 등도 집행부에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당분간 실질적인 의회 인사권을 집행부에 위임한다는 뜻이나 진배없다.

그런데 제8대 부안군의회가 끝나기 한 달 전부터 돌연 인사권 독립 갈등이 불거졌다.

그래서 새로 개원한 제9대 부안군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의회 승진요인이 발생한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효율적이고 현명한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의와 의리다.

정치공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쉽게 신의와 의리를 저버리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철새’라고 비난한다.

부안군의회와 집행부가 인사권 독립을 두고 지속적인 갈등을 빚는다면 그 피해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부안군민이 받는다. 

이제라도 부안군의회가 유권자에 대한 정치적 신의와 의리를 지키고 부안군민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상생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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