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 현수막

고창군 옥외광고협회(회장 강성관)에 따르면 지난 24일 고창군 모 광고업체에서 게시한 사전투표 및 본투표 독려 현수막을 훼손하고 무단철거 하였다는 정황을 인근 cctv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 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강 회장은 “투표독려 현수막은 사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후 게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게시했다”며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에서 훼손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왜 모 광고업체에서 게시한 현수막만 훼손하는 것인지 배후가 누구인지 꼭 사실을 밝히고 타당한 법적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훼손하여 사라진 현수막은 고창군 14개 읍.면 중 30여장이며 사건은 고창경찰서 강력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성일 기자  hrp56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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