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들은 지난 대선과 이번 지선에서도 크게 얻은 것 없이 빈손으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는 전북도가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 중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서도 배제된 유일한 지역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 고립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원도’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고 행ㆍ재정적인 특례와 권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특별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유력하다. 그간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강원, 제주 등 전북과 강소권으로 묶였던 지역들은 모두 선거철을 맞아 실익을 하나 이상 챙겼다. 하지만 유독 전북만 대선과 지선정국에서 도민의 염원이나 전북도의 바람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쉽게 말하면 전북의 처지가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나 너무 빨라 잡기가 어려운 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속설처럼 돼버렸다는 것이다. 어차피 전북도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할 것인데 굳이 이런저런 선물을 줘가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맥락이 비슷해 그저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만 유지해도 큰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앞서 전북도가 내세운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는 문재인정부 시절 핵심 ‘지역균형발전’ 전략이었다. 

문재인정부는 균형발전 전략으로 시ㆍ도 경계를 넘어 광역생활경제권, 메가시티 개발전략을 추진해왔다. 수도권과 동남권(부ㆍ울ㆍ경), 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와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 2개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를 구축하고,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강원, 제주는 강소권 메가시티 개발 전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전북은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데다 여전히 초광역권 논의에서 유독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 대안으로 떠올랐던 전북ㆍ새만금 특별자치도는 법안이 최근 마련됐지만 이렇다 할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부산, 울산, 경남, 충청, 강원 등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선물보따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선거구도가 팽팽한 강원과 충청권은 이번 지선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또한 전북과 도세가 비슷했던 강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 속에서 ‘특별자치도 설치법’이 다수당의 힘을 받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로써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자치단체 중에서 전북만 특별자치도나 메가시티를 만들지 못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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