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갑질’ 감찰 청구에 ‘정상적 업무지시’ 주장 충돌
‘갑질방지 가이드라인’에 집착한 기계적 판단 재고 목소리 커져

지난 4월경 군산경찰서 모 지구대 대장이 ‘상습적으로 인격 모독’을 했다며 소속 경찰 2명이 경찰청에 감찰 청구를 한 이후 사실과 다른 증언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이들은 지역 방송을 통해 16명의 다른 팀원들이 있는 가운데 인격 모독적 발언을 들었으며 병가를 낸 다른 여직원에 대해서도 과도한 인격 모독적 발언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해당 지구대장은 “문제의 2팀은 70대 노인들이 4만 원대 판돈으로 고스톱을 쳤다고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하고 술 취한 성인이 화장실에서 초등학생을 ‘묻지마 폭행’을 한 위험한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는 상식을 벗어난 업무 처리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고 또한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인해 팀원들 기강이 헤이해져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을 책임자로서 정당한 지적은 있었으나 인격모독적인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와중 “지구대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신변보호대상자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소위 담당자들이 몇 명 인지도 모르고 있는 황당한 일이 발생해 이에 대한 지적이 있은 후 지적받은 직원이 군산경찰서 직장협의회를 찾아가 문재 재기를 했으나 ‘갑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자 경창청 감찰실에 ‘갑질’ 문제를 제기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위를 밝혔다.

당시 근무했던 동료 직원은 “근무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아침에 갑자기 병가를 내고 연락이 안되는 여직원에 대해서 화는 냈으나 욕설은 없었으며 직원들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지적도 대상자는 기분 나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과도한 측면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원 또한 “당시 2팀은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지구대장으로서는 잦은 질책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와중 ‘갑질’로 느낄만한 과도한 질책이나 행위가 있었다면 같이 근무하는 다수의 다른 직원들도 갑질로 인식했어야 설득력이 있으나 그렇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당시 상황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감찰 신청을 한 직원들의 입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다.

한편 일선에서 근무하는 일부 경찰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직장내 ‘갑질 문화’는 반듯이 없어져야 되겠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면밀한 정황적 판단보다 ‘갑질방지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맞춰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이로 인해 관리자들이 소극적 방관자로 위축되는 부정적 요소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안전과 가장 밀접해 있는 지구대의 조직 기강 관련 사안으로 지방자치 경찰시대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전북경찰청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허정찬 기자  cldn1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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