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역 개편이 종합건설업계에게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종합 상호시장진출 허용 뒤 공사수주의 종합업계 쏠림현상이 나타났으며, 종합업체 수주현장에서 직접시공 원칙을 어긴 불법하도급이 다수 적발됐다.

  더욱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업종전환이 시작돼 대상의 절반 업체가 전환한 가운데 95%가량이 종합업종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생산체계 개편을 원점 재검토하자”는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사에서 종합건설사업자의 전문공사 수주 규모는 2829건, 8821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수주한 종합공사가 619건, 2688억원인 것에 비해 약 3.3배나 큰 규모로 현격하게 종합으로 수주 쏠림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상호시장진출 허용 뒤 실시한 첫 특별실태점검에서 점검현장 136곳의 34%인 46곳에서 전문공사를 수주한 종합업체가 직접시공을 않고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46곳 중 43곳은 도급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함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5곳은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도 받지 않았다. 나머지 3곳은 도급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으나,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또 2021년 말 기준 전문 또는 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전체 전환대상 총 7197개 가운데 3905개(54.3%)로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대부분이 종합업종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업종으로 전환한 시설물업체는 전체의 5.8%인 227개사에 그치고, 94.2%인 3678개사가 종합으로 전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건설 주체들로 하여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호시장 진출이 민간공사까지 확대돼 전면 시행될 예정이어서 더욱 예의주시하며 “생산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건협 관계자는 “시설물업체들 대다수가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 복합공사 수주가 용이한 특혜성 편의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한 경우가 드물었다”며 “상호시장 진출공사 수주의 종합 쏠림 현상뿐만 아니라 시설물업 업종전환의 종합업종 편중 현상이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정책 실패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수주난으로 인해 인건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대로 가면 고사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안재용 기자  anjy09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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