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도입이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자 정부가 다시 학원방역을 한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학원 사이에서는 수업운영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방역패스 적용에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하겠다. 

10일 교육계와 학원가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이 학원방역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나서자 일선 학원들은 방역 강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걱정 어린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일 학원 방역패스 도입이 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막히면서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었다.

현재 독서실을 포함한 학원 등에는 일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와 일일 1회 이상 소독을 포함해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권장’ 되고 있다. 2021년 6일부터 학원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좌석 한 칸 띄우기’(좌석 없는 경우 4㎡당 1명)에서 완화된 기준이다.

2021년 11월 이전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거리두기 3ㆍ4단계일 경우 좌석을 두 칸 띄우거나 좌석이 없는 경우 6㎡당 1명으로 밀집도를 제한했다.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없는 경우 6㎡당 1명이었다.

현재로서는 권장 수준이던 학원 내 거리두기를 이전 ‘좌석 한 칸 띄우기’나 ‘4㎡당 1명’ 제한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원들로서는 경우에 따라 수업 인원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백신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학원 밀집도에서 제외할 것인지도 문제다. 실제로 시ㆍ도 교육청으로 학원 밀집도 강화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 묻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대형마트 및 백화점 방역패스 시행 첫날인 10일 전자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경우 여전히 방역패스 ‘문턱’이 높은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전주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는 장을 보러온 이용객들이 일찍부터 줄을 서 있었다. 

비교적 인파가 적은 월요일이어서 장사진을 이루는 등 ‘출입 대란’은 없었다. 젊은 층들은 신속한 QR 인증을 통해 매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기기 인증에 낯선 고령층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들은 ‘카카오톡 인증 그런 거 잘 모른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일부 어르신들은 방역패스 시행에 대비해 미리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와 직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QR 인증 방식을 몰랐던 한 이용객은 ‘전자기기 인증이 어려우면 주민센터에서 접종 스티커를 발급받아야한다’는 말에 “그거 받으려고 동사무소를 다녀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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