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백신 미접종자의 학원 등 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학습권을 제한한다는 점,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등을 존중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정이 이 같아지자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마트와 백화점 이용 시 적용되는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될지에 시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패스 조치에 제동을 내린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주장과 ‘청소년에 적용한 방역패스 잣대가 너무나 엄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이 학원과 학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나 길고 함께하는 생활하는 친구와 교사 등이 많아 결과적으로는 가정과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청소년 당사자는 물론 학부모 등의 강한 백신 접종 반대로 인해 미접종자들 위주로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4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단체가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 주요 골자는 시험 등을 준비 중인 미접종 성인들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없이 학원에 등록이 가능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정부의 처분이 백신 미접종자의 학원 등 시설을 이용할 권리, 학습권을 제한한다는 점과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존중 등을 근거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 방역패스 의무시설로 지정된 곳은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2021년 12월 17일 청소년 접종의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정부의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은 단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아닌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번 주 중 후속 조치 발표와 함께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