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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집단 회피한 군산시의회 충격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거짓 자료 배포 일파만파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군산시의회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사실상 회피한 가운데 시민들에게는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짓 자료를 배포한 것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 3일 군산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 경찰서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전체 시의원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대한 요청이 있어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경찰의 부동산 투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일 (사)참여자치군산시민 연대는 경찰에 확인 결과 자료 확보를 위한 군산시 의회에 의원 인적 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와 의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대한 정보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 참여 자치 군산시민 연대는 “결국 경찰 조사에 협조한다는 생색만 내고, 경찰의 실질적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결국 군산시 의회 시의원 및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시민 K 모 씨는(나운동 남 48)“모범을 보여야 될 시의원들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집단범죄 수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선출직에 대한 단순한 검증 절차 같은 의례적 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군산시 의회가 사실상 거짓 자료를 배포한 것은 시민을 기만한 것을 넘어 범죄를 숨기는 범법 행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실 지난 년 말 모시 의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지며 지역 정가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일이 있었다.

군산시의원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책무를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자들로서 그들에게 책무와 권한을 위임한 시민들을 기만한 행위는 사실상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향후 군산시의회는 진정 어린 사과와 해명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과 처벌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허정찬 기자  cldn1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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