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영 순경

지난 3월 게임에서 만난 여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스토킹, 거부한 피해자와 일가족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10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건을 주거나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스토킹이 경범죄 처벌법 중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에 그쳤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로 위협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적구속력이 높아진 만큼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스토킹은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만 위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며 살인, 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법률 시행으로 경찰이 긴급응급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치안활동이 가능해졌으니 단순히 지나쳤던 일들이 스토킹이 아닌지 주위를 살펴보고 의심시 신고해야 한다. 범죄는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함을 잊지 말자.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고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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