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뒤처지는 농산업의 부흥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신품종 개발에 많은 예산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오히려 감소해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농진청이 신품종 개발을 위해 10년에 걸쳐 총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작 개발 품종 보급에 있어선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농진청은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될 이 기간 개발된 898개 품종 가운데 대부분인 861개 품종(95.9%)의 보급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품종개발 관련예산 및 개발 건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1~2020년) 총 2,241억1,000만원의 농촌진흥청 예산이 투입된 결과 898개 품종이 개발됐다.

관련 예산은 2011년 211억1,200만원에서 2020년 248억1,600만원으로 17.5%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개발 품종 수는 108개에서 69개로 오히려 36.1% 감소했다.

신품종 개발과 보급이 저조한 탓에 종자 무역수지는 2011년 7조3,357억원 적자에서 2020년 6조8,092억원 적자로 7.2% 감소하는데 그쳤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67조5,093억원의 적자가 났다.

서 의원은 농촌진흥법상 농진청이 설립목적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으로 품종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보급까지도 맡고 있다며, 그러나 농진청은 품종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보급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왔다고 지적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개발된 898개 품종 가운데 37개 품종(4.1%)만이 농가 보급이 확인되고 나머지 861개 품종(95.9%)은 보급 농가 수는 물론 생산량과 재배지역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작물별 국산품종점유율은 ‘특용 45.4%’, ‘화훼 42.5%’, ‘과수 17.5%’ 순으로 저조했다. 특히 과수 중 감귤과 포도는 각각 2.8%, 4.5%에 불과했다. 채소에서는 양파가 29.3%, 특용에서는 약용이 22.7%, 화훼에서는 난이 20.1%로 낮은 점유율을 보였다.

서 의원은 농진청은 신품종개발 주요성과로 식량자급률 제고와 품종국산화 등을 꼽고 있지만 보급이 미흡해 식량자급률 기여도를 알 수 없고 품종 국산화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개발품종 보급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신품종개발 및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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