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본격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내 불법 주ㆍ정차는 여전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하겠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해당 법안은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됐으며,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2020년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새 스쿨존 불법 주ㆍ정차 전국 신고건수는 11만 건을 기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300여건의 불법 주ㆍ정차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된 11만6,862건 중 실제로 5만9,828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73.6%)이었고, 전남(67.1%), 대전(63.1%), 광주(58.6%), 부산(57.6%)순으로 높았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뤄진 지역은 경기(4만2,313건)였는데 그 다음인 서울(11,484건)에 비해 3배 많은 수준이었다. 전북은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신고건수 2,681건에 과태료부관건수 1,396건을 기록해 신고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52.1%를 기록했다.

아울러 2020년 말 기준 전국 1만6,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인교통 단속 장비(신호위반+과속단속) 설치율이 21%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136만7,887건을 기록하며, 하루 평균 3,747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136만7,887건으로 2017년(32만5,234건) 대비 4배 이상 급증했고,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금액 또한 237억원에서 982억원으로 744억원 늘어났다.

연도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2017년 32만5,234건에서 2018년 85만3,503건, 2019년 125만72건, 2020년 136만7,88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도 95만8,825건을 기록해 최근 5년간 475만5,521건이 단속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237억3,200만원에서 2018년 621억100만원, 2019년 900억5,200만원, 2020년 982억2,7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686억5,300만원을 기록해 최근 5년간 총 3,427억6,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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