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김철수 의원(정읍1)은 2일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저출산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육아휴직 수당제도 개선과 난임 치료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년간 많은 저출산 정책이 쏟아졌음에도 202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인 0.84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수당은 휴직기간 3개월까지 월봉의 80%를 최대 150만원까지, 4∼12개월까지는 월봉의 50%금액을 최대 120만원까지 받는데 이마저도 휴직기간 동안 수당의 85%를 복직 7개월째 나머지 15%를 분할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만혼과 환경오염 등으로 한국 기혼여성 8명 중 1명이 난임이고 실재 올해 5월 기준 출생아 중 난임 시술로 태아난 아기는 12.3%였고 작년도020년에는 10.6%로 2018년(2.8%)에 비하면 약 4배 증가한 수치임에도 난임을 위한 지원은 적은 상황이다.

실제로 난임 치료는 보험 비적용이 많고 여러 번의 시술과 1회 약 400만원 내외의 시술비가 필요함에도 국가지원금은 최대 110만원까지만 지원되며, 치료마다 적용횟수와 금액이 제한되고 질병 등으로 보존력이 필요한 난임 치료에는 지원이 없어 경제적인 벽에 부딪쳐 출산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월봉의 100%로 확대하고 휴직기간동안 전액지급하며 난임 시술비 지원 적용횟수와 금액을 폐지하는 등 난임 시술 비용지원 확대와 질병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해 난임을 위한 모든 치료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구구조의 퇴행적 변화는 우리 경제구조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흔들 수 있다며, 시대에 맞는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는 2117년에는 1,510만명에 불과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이어 전국 대다수 도시가 고령인구 대부 가임기 여성 비율이 0.2명도 안 되는 이른바 ‘소멸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감사원이 통계청에 의뢰해 100년 후인 2117년의 인구를 추계한 결과, 합계출산율 0.98명(2018년 전국 합계출산율)과 중위 수준의 사회적 이동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할 때 한국 전체 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67년엔 3,689만명으로 감소하며, 100년 뒤인 2117년에는 1,51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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