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전주시민만을 위한 행동들인지 전주시의회와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는 되돌아봐야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시의회와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양측은 한 치 양보도 없이 폭주기관차처럼 마주보며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갈등이 심화된 시기는 13일 도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의 주민감시단이 ‘성상검사’를 한층 강화하면서 비롯됐다.

‘성상검사’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 중 소각하면 안 되는 내용물이 포함됐는지 살피는 작업인데 이 강화된 성상검사로 인해 쓰레기를 실은 트럭들이 평소보다 수 시간 가량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져 결국 차를 돌려야 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10여일 정도 까다로운 성상검사가 시작되자 전주지역에서 하루 나오는 생활폐기물 235t 중 50% 정도가 수거되지 못하고 거리에 쌓여가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자연 전주시에 민원이 빗발쳤다.

의회와 협의체간 갈등으로 불거진 쓰레기 처리 문제가 전주시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 같아지자 시는 급기야 추경예산 20억원을 세워 전주ㆍ군산ㆍ익산시 등에 자리한 민간소각시설에 처리가 시급한 쓰레기를 우선 소화하고 있다.

이처럼 외주를 통해 하루 처리하는 금액만도 무려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전주에 멀쩡한 소각장이 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시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성상검사는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전주시와 협의체 간 협약체결에 따라 명시돼있다. 그 이유는 반입되는 생활 쓰레기에 불량폐기물 포함돼 있기에 소각로 고장이 잦고 지역주민들이 악취와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 발생 원인은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참여 위원을 우선순위로 매겨 2배수(12명)로 선정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에서는 협의체의 의견과 달리 후 순위자를 추천한데에서 비롯됐다.

사정이 이 같아지자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협의체는 수년간 수장 역할을 해온 특정인이 포함된 구성원을 수용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는 동시에 이를 관철하고자 쓰레기 대란이라는 상황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제10대 광역쓰레기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법과 조례의 범위와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이행됐다며, 복지환경위는 전주시 청소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간의 병폐와 싸우고 불합리한 요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회의 의회 고유 권한임을 내세우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주민협의체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주시의회가 조례와 주민총회 의사를 무시한 채 ‘의회 재량권’을 내세우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조례에 따라 총회를 거쳐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한 위원을 선출해줄 것을 시에 요구했으나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와 주민총회 의사를 무시했다고 맞섰다. 이날 주민협의체는 매립장 일시 운영 중단을 전주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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