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의 약 20년 숙원 사업인 노을대교(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연결된 국도 77호선) 등 국도ㆍ국지도 8개 노선이 일괄예타를 통과했다.

도는 24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노을대교 등 8개 사업, 1조 205억원이 일괄예타를 통과해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날 위원회는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대상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의 예타통과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사대상은 전북도 12개 사업을 포함해 전국 117개 사업이며, 기재부는 KDI와 함께 2020년 4월부터 이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전북도 사업을 살펴보면 반영 규모나 내용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이며, 특히 타 시도와 비교해 인구수, 교통량, 차량등록대수 등 경제성 분석에 있어 객관적 통계지표가 매우 불리한 상황을 감안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규모면에서는 제3차 3건, 4차 2건이 통과됐으나 이번 5차 계획에서는 8건이 통과돼 각각 2.6배, 4.0배 규모이며 사업비는 3차 5,902억원, 4차 2,877억원이나 5차 계획에서는 1조205억원이 통과돼 각각 1.7배, 3.5배 규모이다.

통과된 사업의 내용을 보면 도민의 약 20년 숙원사업으로 고창 해리와 부안 변산 등을 잇는 노을대교를 비롯해 관광활성화와 이동거리 단축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성 확보,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다수의 사업이 통과됐다.

성과를 거둔 비결은 경제성 및 교통수요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한 전북도 지휘부의 과감한 결단과 지역 국회의원, 시ㆍ군의 공조가 힘을 발휘한 결과로 파악된다. 통과된 사업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사업은 단연 고창과 부안사이의 곰소만에 7.5km의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국도 77호 노을대교 건설 사업이다.

노을대교는 2020년 10월 일괄예타 조사 1차 점검 시 경제성(B/C)이 0.29로 파악돼 또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었다. 이에 도는 경제성(B/C) 개선을 위해 육지부 제척이라는 전략적인 선택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 서남해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 미래교통수요 반영을 요구한 결과 2021.5월 제2차 점검 시에는 경제성(B/C)이 0.65로 상향 조정됐다.

국토부는 향후 500억원 미만 비예타 8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해 9월중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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