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지평선산업단지가 산단 내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

특히 백산면 주민들의 사활을 건 강력한 폐기물 처리시설 반대투쟁 예고 등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13일 백산면 이장단 및 주민자치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 반대 대책위원회는 백산면 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전북도와 김제시의 안일한 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2014~2015년 초기 사업 진행 당시 김제시 담당자의 안일한 대처와 무책임한 업무 인수인계 등 행정의 연속적인 책무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문제삼았다.

또 전북도가 민주정치에 보장된 삼권분립 체계에서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고액의 로펌과 손잡은 업체의 농간에 동조하는 정당한 행정 행위의 포기라며 끝까지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 같은 상황은 2014년 5월 29일 지평선산단 분양업체인 지엔아이와 ㈜삼정 ERK와의 폐기물처리 시설용지 매매(수의)계약 체결이 불씨가 됐다. 

이 계약은 산단내 4만9,003㎡ 면적으로 분양금액은 94억5,600만원이었다. 이후 2015년 3월 (5차)환경 보존 방안서를 지엔아이가 전북도에 접수했으며 매립용량이 18만6,046톤에서 111만6,900톤으로 상향됐다. 매립 높이는 50m(지상 15m, 지하 35m) 지정 폐기물 17만5,000톤 규모로 ‘전국 반입'으로 접수됐다.

또 같은해 6월 처리업체인 삼정ERK는 환경청에 매립용량 111만6,900톤(일반 94만1,900, 지정 17만5,000), 매립높이 50m(지상 15m, 지하 35m)를 신청했다. 이에 시는 매립시설의 용량 50% 증가는 계발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통보했으며 7월 9일 환경청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 처분업 불허를 회신했다. 

이어 2015년 8월 환경청은 삼정ERK에 폐기물 최종 처분업 허가 자진취하 결정을 내렸으며, 지엔아이(주)는 2016년 11월 전북도에 매립용량 111만6,900톤(일반 111만6,900톤 지정폐기물 제외)으로 매립높이는 전과 동일하게 50m(지상 15m, 지하 35m)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5차)을 변경 제출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시는 주민공람공고 의견청취(백산 반대위, 시의회)를 하고, 의원 간담회 보고에서 폐기물 처리 용량증가와 지상 15m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2017년 8월 제5차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매립용량 변경)이 부결됐고, 2018년 8월 지앤아이(주)와 ㈜삼정 이알케이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재결이 기각됐다. 이에 두 업체는 같은해 11월 전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19년 11월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지앤아이는 기각, 삼정ERK는 각하 판정을 받았으며, 2020년 12월 항소 2심에서 지앤아이는 원고 일부승소, 삼정 ERK는 기각 판정이 나왔다. 이후 법무부는 2021년 1월 6일 전북도에 ‘상고 포기' 지휘를 내렸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열린 총회에서 “이번 대책위 총회는 백산 면민들은 물론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 대책위는 조직 강화 재정비를 마치고 장기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오는 16일 김제 시내에서 대대적인 거리 행진을 시작으로 전체 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과 전단지 살포 등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김제시청, 전북도청, 법무부 등에서도 지속적인 시위 등 집단 행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강력한 투쟁 등이 예고되고 있다.

성춘경 기자  chunk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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