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10대들의 장난과 조롱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한 이 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의 처벌 수위에 관해서도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신생아, 장애인 등 ‘인간’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면서 시민의 분노를 사왔는데 당근마켓 측은 모니터링 강화, 경찰 측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당근마켓과 경찰에 따르면 10월 30일 오후 4시50분경 당근마켓에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소개한 판매자 A씨는 10대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첨부하며 ‘장애인 팝니다!’라고 써진 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을 본 한 시민이 해당 글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논쟁 과정에서 A씨는 "민짜여서 콩밥 못 먹음, 촉법, 생일 안 지남“이라고 대꾸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군산에서 등록된 것으로 보고 용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 군산 지역 탐문과 함께 당근마켓 측에 협조를 구해 사이트 접속자 확인 작업도 함께하고 있다.

경찰은 사인이 중대하다고 보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불법 게시물의 사전 차단 등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혐의 적용 및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앞서 10월 27일 수원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중학생 B양은 언니 휴대전화로 하품하는 자신의 얼굴을 근접 촬영 후 ‘300만원에 아이를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당근마켓에 올렸다.

해당 글에는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다 먹고 힘도 세다’, ‘애가 정이 많아서 잘 챙겨 줘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시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양을 찾았으나 단순 장난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경고 조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처럼 A씨 역시 경찰 수사 결과 그의 말대로 촉법소년(만 10~14세)에 해당한다면 형법 처벌 대신 보호처분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당근마켓 측 역시 사전 필터링 인공지능(AI) 고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중장기적인 대책이란 점에서 무분별한 게시글 작성을 당장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 같아지자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이번 사건에 저희도 매우 충격적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현재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전북제일신문  webmaster@jbjnews.com

<저작권자 © 전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