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개편했지만 도민들의 체감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1단계 마스크 반드시 쓰기에서부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기간 실천해왔기 때문으로 방역당국이 좀 더 세분화했다고 해서 도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에는 쉽지 않아서다. 

이번 조치에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관리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을 현행 3층 구조에서 2층으로 단순화한 것도 서민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대규모 진단검사와 발 빠른 역학조사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한 K방역은 방역 측면에선 전 세계 모범으로 봐도 손색이 없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PC방과 노래방 등이 연쇄적으로 폐업하는 등 타격도 적지 않았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강화된 거리두기를 전개했다. 고위험 또는 중위험 시설은 문을 닫거나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를 억제했다. 방역 효과는 매번 확인됐지만 생업이 끊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는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다. 일용직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7일부터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일주일 단위로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현황을 집계한 뒤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전국적인 유행 단계로 볼 수 있는 2.5단계 이전까지는 가급적 지자체 중심의 방역이 이뤄진다. 그 이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전국적인 대응이 이뤄지게 된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기준으로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핵심 지표로 삼았다. 주요 지표는 ▲주 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내년 연말까지 지금 같은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내년 추석연휴 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두 차례나 백신을 접종해야 하고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상황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조치가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5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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