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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형 기본소득, 청소년 수당 제안정종윤 의원,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
   
▲ 정종윤 의원,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
10월 15일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종윤 의원은 완주형 기본소득을 위한 ‘완주형 기본소득 청소년 수당을 제안한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언급했으며 장기적으로는 기본소득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동수당, 노인수당을 비롯한 기본소득의 범위를 청소년까지 확장해 청소년 수당 지급에 대해 발언했다.

청소년 수당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고 빈부격차 해소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소년 수당 대상은 13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며 지급 효과로는 가계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완주군에서 청소년 수당을 선제적 지급하면 젊은 세대의 인구 유입으로 이뤄져 완주군의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국민 모두가 기본소득의 효과를 체감했다” 며 “다양한 복지수당이 존재하지만 현재 청소년수당에서는 언급이 없었다 청소년 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성과 지급범위 및 시기, 재원 마련 방법 등 완주형 기본소득제도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김종채 기자  haram789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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